[영남일보·대구선관위 공동기획-대구 10대 정책 어젠다 .9] 공교육 강화·사교육비 절감

◆현황과 문제점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실시한 ‘2017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6천억원으로, 2016년 18조1천억원에 비해 5천620억원(3.1%↑) 증가했다. 초등학생 8조1천억원(4.9%↑), 중학생 4조8천억원(0.2%↑), 고등학생 5조7천억원(3.2%↑)이었다.

이같이 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부실 등은 중·장년층 부모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3천원이다. 대구의 사교육비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가액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9만원), 대구(30만원), 경기(28만6천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5만7천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대구(13.2%↑)·서울(10.6%↑)·세종(10.6%↑)·강원(10.0%↑) 등 13개 시·도는 증가했다.

◆정책 대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심층면접 과정에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창의적 인재양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 기반 마련뿐 아니라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정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지역별 교육 기회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초·중·고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예술·체육활동 기회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화가 시급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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