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내는 남북경협…대구·경북도 빈틈없는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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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4   |  발행일 2018-06-14 제31면   |  수정 2018-06-14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연출한 ‘세기의 핵 담판’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남북경협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만 없다면 올 하반기부터 남북경협 논의가 본격화될 게 확실한 만큼 정부는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도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폐기 조치가 가시화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한다. 또한 남북간 신뢰 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도 선행돼야 한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여건이지만 그렇다고 경협추진에 미적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몇 년이 걸릴수도 있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면 경협사업은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 해제를 염두에 둔 경협 정지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개최되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과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협의할 체육회담(18일), 8·15 이산가족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22일)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실무회의에서 남북경협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

정부는 2007년 10·4 남북정상 선언과 올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경협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철도·도로·항만·에너지 등 북한의 열악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과 쌀·비료·의약품 공급, 산림복원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구·경북이 이 같은 경협사업을 신성장 동력 확보의 호기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 레미콘, 철도 부품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업체들이 북한의 SOC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 기관들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경북도와 포항시는 경북 동해안을 남북경협을 넘어 러시아~중국~일본을 잇는 동북아교역의 해상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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