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재보선 與 압승…정부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 탄력받나

6·13 전국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은 물론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 1곳을 제외한 24개 구를 여당이 석권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에 힘이 쏠릴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의 허가권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압승으로 거대 여당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제도 개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주택과 토지를 망라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애초 종부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대야소’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민간 후분양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후분양은 의무화하되 민간은 자발적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입장인데 국회에서 여당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시행 강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시장과 구청장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자유한국당 출신 무소속 단체장이 당선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마무리해 대상이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다시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시 재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대구지역 단체장은 정치적 성향이 같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후분양제 도입 등의 규제는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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