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美 기준금리 또 인상…가계대출 상환 부담 더 커질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포인트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당장 외국 자본 유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는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가뜩이나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이는 가계경제 붕괴와 맞닿아 있다. 작년 11월 6년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한 한국은행은 여전히 신중 모드다.

◆커져가는 한미 간 금리역전폭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0%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3월 이후 양국 금리 역전폭은 0.25→0.5%포인트로 확대됐다.

일단 이 같은 양국 간 금리차가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트적어 보인다. 투자자들이 내외금리차보다는 환율변동 영향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한미 금리가 10년여 만에 역전됐을 때도 해외 자본이 우려할 만큼 빠져나가진 않았다.

오히려 신흥국발 금융위기설이 대두되면서 투자자들이 국내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이 견고하다는 게 이유다.

해외 투자자들은 국가신용과 투자수익률이 좋은 국내시장에 대해 외화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매력을 더 느낄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등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져 자국 통화가치 하락 및 투자금 이탈이 가속화된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대규모로 돈을 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금 유동성과 펀더멘털이 좋은 한국에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경계를 해야 한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걱정스러운 가계부채관리

문제는 한은이 미국을 쫒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국내 금융권이 먼저 반응을 해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특히 취약차주들은 원리금 상환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지난 4월 1.82%까지 오른 적이 있다. 지난달에는 1.79%로 다소 주춤했지만 역대 최저치(1.31%·2016년 9월)와 비교하면 여전히 0.48%포인트나 높다.

이를 기반으로 한 은행권 대출금리도 계속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은이 내놓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3.24%에서 올해 4월 3.47%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들은 이자부담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소득이 낮고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 취약차주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2금융권 신용대출(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미 추가인상 가능성과 한은 행보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횟수에 모아지고 있다. 이날 미 연준은 금리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올해 인상횟수를 종전 3회→4회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오는 9월과 12월 인상이 점쳐진다. 만약 미 연준이 두 차례 추가인상을 할 동안 한은이 동결을 고수하면 금리역전폭은 최대 1.0%포인트까지 늘 수 있다. 한은이 3분기(7월·8월), 4분기(10월·11월) 중 한 번이라도 옮기면 그나마 그 폭은 0.75%포인트를 넘지 않게 된다.

한은 측은 올 하반기 한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사정 악화, 물가 목표치 미달, 가계부채 확대 우려,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서다.

시장에선 한은이 경제지표 개선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움직일 것으로 본다. 일단 9월 미국 금리인상 전인 8월 인상이 점쳐진다. 아니면 미 연준의 9월 FOMC 결과를 지켜본 뒤 10월 또는 11월에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기준금리 인상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업권별, 취약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에 선제 대비하겠다"면서 “회사채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다. 아울러 이번 금리 인상 여파가 무역갈등, 정치 불안과 결합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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