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올 12월 대통령의 ‘死刑制 중단’ 발표 준비”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18일 “올해 12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사형제 폐지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영국·스위스·파라과이 등 모두 98개국이다. 반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을 비롯한 5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천31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1997년 12월 연쇄살인 후 인육을 먹는 엽기행각을 벌인 ‘지존파’ 일당을 포함한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에선 2007년 12월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이다.

다만, 사형제 존치 여부 자체는 물론,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사형제는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논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오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10월10일인 ‘사형제폐지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시민사회·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