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대구시청앞서 무기한 농성 돌입

장애인 권리보장 확대를 놓고 대구시와 장애인단체 간 대립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18일 오후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탈시설 △발달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등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안 수용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420장애인연대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6·13지방선거 이전부터 해당안 수용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

420장애인연대가 강경 대응하는 이유는 요구안 중 일부가 민선 6기 때 권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당시 권 시장은 장애인 300명 탈시설 , 저상버스 50%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탈시설의 경우 2015년 대구시와 합의를 통해 100여명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200여명은 2019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탈시설 인원은 40여명이다. 저상버스 도입도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시는 예산부족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수용이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탈시설 지원이 가능한 방법은 LH 임대주택과 시가 아파트를 직접 사서 지원하는 경우다. 먼저 LH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4천만원)과 운영비(관리자 4천500만원)가 든다. 직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억2천만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상보다 사업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어 섣불리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탈시설의 경우 달성목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다.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며 “또한 타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쪽에만 몰아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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