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선대학 3년간 학교별 年 30억∼90억 지원

대구·경북 대학들이 20일 오전 개별적으로 (예비)자율개선대학 선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선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대구·경북 일반대와 전문대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평가로 인해 의외의 탈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전국권역으로 평가하면 당연히 포함될 대학이 권역별 평가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1단계 평가에서 대구·경북 일반대는 17개 대학 가운데 13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돼 76.5%의 높은 선정률을 보였다. 전문대도 22개교 가운데 18개교가 선정돼 72.7%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권역별 평가에서 50%에 들지는 못했지만 전국 권역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이다.


다음달 최종 결과 발표 예정
대구경북권 대학 70% 포함
경쟁력 인정 받아 재정지원

탈락한 대학 2차 진단 통해
역량강화 등 최종등급 지정
재정지원제한대학 분류되면
사실상 퇴출 레드카드로 봐야


지역대학들은 이번 선정으로 대구·경북 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을 향후 3년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향후 닥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기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8월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학교별로 연간 약 30억~9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반면 이번에 탈락한 대학은 2차 진단을 통해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받게 돼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공적 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사실상 퇴출 레드카드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들 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 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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