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단상] 이기는 선거의 법칙

최병묵 정치평론가

6·13 지방선거 후 열흘이 지났다. 정치권 후폭풍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입으론 겸손을 외치고 있지만, 속으론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과반 확보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입과 몸이 따로 놀고 있다. “우린 자만하지 않고 있어”라지만 유권자들은 귀신같이 그 속을 꿰뚫고 있다. “선거 전이나 후나 변한 게 없다”는 그들을 향해 민심은 “변했는걸”이라는 평가를 내릴 날이 몇 달 안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권에서 흘러나온 ‘북한 인권 소홀’(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유명무실화), ‘논란 정책 밀어붙이기’(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 철회), ‘주택 보유세 인상 추진’ 등은 그 단초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선거 끝난 뒤’를 읽어온 국민의 눈높이다.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망연자실이다. “환골탈태(換骨奪胎)하자”지만 이미 2016년 총선 참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세 번째 다짐이다. 더 ‘바꿀 뼈(換骨)’가 없다. ‘벗어날 태반(奪胎)’마저 사라졌다. 뼈와 태반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야 한다. 전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찾아야 한단 얘기다.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7번 있었다. 집권 2년 안에 치른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적은 없다. 한 번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 2014년이다. 그해 4월 세월호라는 대형 재난이 있었다. 정부의 ‘구조 소홀’이란 지적이 난무했다. 여당(당시 새누리당)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었다. 시·도지사 기준으로 집권당 8석, 새정치민주연합 9석은 여당으로선 선방(善防)이었다.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1개월 만이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70%를 훨씬 웃돌았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다.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기간 각각 63%, 59%, 54%였다. 운동장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던 셈이다.

집권 2년 차 이후 치른 지방선거는 어땠을까. 여당의 패배였다. 예외도 없다. 왜 이럴까. 권력의 사이클은 집권 세력이 보수든 진보든 다르지 않았다. 집권세력이 분열됐거나 각종 정책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다. 권력핵심의 부패도 속속 밝혀졌다. 이런 어두운 면은 집권 2년차 이전에도 틀림없이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집권한 지 1년 남짓한 정권을 중간평가하자든가, 심판하자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6·13 선거에서 한국당이 들고 나온 경제심판론이 공감을 얻지 못한 이유다. 문재인정부가 정권교체 후 추진 중인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제, 탈(脫)원전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성적표’가 나오려면 아직도 최소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5년쯤 후 전기료 대폭 인상이란 몰골로 우리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총선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20년이다. 그해 4월이면 문 대통령 집권 2년11개월째다. 임기 절반을 넘어 내리막길로 접어든 때다. 정책 성적표도 나올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론 현장 상황을 외면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정권교체 후 밀어붙인 부동산 옥죄기가 경기 침체라는 악마로 돌변해 서민경제를 삼킬 것이다. 북핵 폐기 역시 ‘핵보유국 북한’이란 괴물이 돼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당이 굳이 먼저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정권심판론은 유권자가 먼저 제기할 것이다.

문제는 야당심판론이다. 한국당의 변혁(變革)이 ‘그 나물에 그 밥’식으로 끝날 경우 심판론 두 개가 충돌하는 총선이 될 것이 뻔하다. 유권자는 또다시 악(惡)과 차악(次惡) 속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것이다. 선거의 핵으로 등장한 30~40대의 한국당 외면은 불치의 고질(痼疾)이 될 것이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이 2020년 4연패(敗)를 당하느냐 여부는 절반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최병묵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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