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시 달성을 가다 .3] 달성의 교육경비 지원

지난 21일 대구화원초등 학생들이 교내 식당에서 점심 배식을 받고 있다. 달성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이 공급되면서 급식의 질은 개선됐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화원초등 꿈마루 강당 모습. 강당 건축에 달성군의 교육경비 예산이 지원되면서 교육 여건이 개선됐다.

대구화원초등 학생들이 꿈마루 강당 내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

대구 달성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교육투자로 눈길을 끌고 있다. 달성군이 올해 편성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본예산 70억여 원에 고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추경 7억원을 포함, 77억원이 넘는다. 이는 대구지역은 물론 전국의 여느 지자체에 비해서도 월등한 규모다. 시리즈 3편에서는 달성군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다룬다.

#1.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 지원

달성군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달성군이 이처럼 교육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는 도시의 성장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 등 개선된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탄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예산은 △학교 교육시설 개선 △인재양성 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고교 기숙사 운영비 및 기숙형공립고 특성화 프로그램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달성군의 교육경비 지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례에 따라 세입예산의 최대 5%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교육경비 예산 책정 비율이 8%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대부분 자치구가 세입예산의 3~5%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 또한 달성군보다 부족하다.

달성군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과 서울 동대문구 등이 각각 세입예산의 12%, 10%를 교육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지만, 8%를 지원하고 있는 달성군과 비교해 총금액은 비슷하다. 달성군의 경우 장기적으로 세입예산의 13%까지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어서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해당예산 교육시설 개선 등 활용
장기적 세입의 13%까지 확대 검토
신도시 개발로 교육수요 늘어나
초·중·고 58곳이 달성군에 분포

지역민 교육질 향상 체감도도 높아
급식용 식품 구입비 사업 큰 호응
학교 자체 계약 지역생산 쌀 공급
농산물 소비 늘어 일석이조 효과

교육경비 예산으로 학생복지 개선
기숙형 고등학교 학습 여건 강화
마이스터고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시행도 고려


달성군의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고무적이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육경비 지원예산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달성군의 지방세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지방세 수입은 3천789억원(군세·시세 포함)으로 전년 대비 263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달성군의 지방세가 늘어난 것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과 신도시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덕분이다. 입주 기업과 유입 인구의 활발한 생산·소비 활동이 이뤄지면서 달성군의 지방세 수입은 4년 동안 44.2% 늘었다. 지방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인구·토지·자동차 등 과세 대상의 수가 급증했다. 또한 음식업과 숙박업 등의 소비 증가로 지방세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군내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추가 조성 중이어서 달성군의 지방세 수입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달성군의 교육경비 지원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수요 증가다. 현재 달성군에는 올해 문을 여는 신설 중학교 2곳을 포함해 총 58곳의 초·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옥포택지지구 개발, 다사 서재지역 공동주택 건립 등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교육수요가 늘어났다. 실제로 최근 1~2년 사이 인구가 급증한 테크노폴리스 내 유가초등학교는 올해 취학아동인 1학년 학생 수만 300명이 넘어 통상 한 학년에 5~6개 반이 있는 대구지역 타 지자체와 비교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까지 걱정해야 하는 대구도심 일부 학교의 사정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정주여건이 좋아지면서 대구도심의 학교가 달성군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도심 인구 유출 탓에 이전을 검토해온 대구 남구의 심인중·고등학교는 2020년께 다사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경비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 향상’은 상당하다. 특히 지역 학교 대상 급식용 식품 구입비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 대구지역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군내 초·중·고로 전면 확대 시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9천만원 증액된 6억원의 급식비 예산이 군내 학교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급 품목은 달성군에서 생산된 쌀이다. 각급 학급 학교는 자체 계약을 통해 쌀을 공급받고,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고품질 쌀은 학생들의 밥상에 오른다. 지역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달성군의 예산으로 쌀을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급식의 질은 개선됐고 교육현장의 만족도는 높다. 이종원 대구화원초등학교 교장은 “좋은 쌀을 사용하면서부터 급식을 맛있게 먹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박현자 영양교사 또한 “예전 타지역 학교에서 일할 때는 정부미를 썼지만, 달성군에서는 당해연도에 생산된 쌀을 사용할 수 있어 좋다. 또한 쌀 지원 덕분에 부식비용이 늘어나 반찬 수가 많아지고 급식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군내 교육경비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학생복지 또한 몰라보게 개선되고 있다. 지역 고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기숙형 고교의 학습여건이 강화됐으며 면학분위기도 한껏 높아졌다. 또한 지역 마이스터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일부 지원해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교육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효과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대구화원초등의 다목적 강당인 ‘꿈마루’의 경우 총 42억원의 예산이 쓰였는데, 달성군의 교육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됐다. 꿈마루 강당 내 체육관 천장에는 고가의 접이식 농구골대가 설치돼 공간활용이 수월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체육관 곳곳에 냉난방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원통형 대형 환풍기 등이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 이 교장은 “꿈마루 강당은 지자체 지원 여부에 따라 학교 시설의 규모와 내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달성군의 지원 덕분에 학생복지가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항목의 확대도 고려 중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교육경비 집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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