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홍수 대구경북硏 연구위원 “플랫폼 거쳐 자원 공유…법제도·신뢰 밑바탕 돼야”

“공유경제는 소유의 가치보다 사용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소유하지 않고 편리하게, 쉽게 사용하기 위해선 결국 플랫폼과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최근 만난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발생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가성비’를 예로 들었다. 저성장 시대에 1인가구 증가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욕구를 채우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자연스레 찾게 됐다는 것. 이들 수요층은 IT 등에 익숙한 젊은 층이 중심이 돼 정보를 나누는 플랫폼으로 모여들어 공급자와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설 연구위원은 “유휴 자원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서 시작된 고민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라며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고 그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 가능한 형태인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휴자원 거래로 인한 수익, 즉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경제적 가치가 사라져가던 여분에 대한 수익이 모여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빈집이나 타지 않는 차를 빌려주고 그만큼의 비용을 받는 것도 소비와 생산의 일종이 되는 셈이다.

설 연구위원은 공유경제에서 수요자, 공급자, 플랫폼만큼 중요한 것으로 시민의식을 손꼽았다. 플랫폼을 거쳐 자원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곧 대면하지 않고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대표 기업들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공유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이 만들어짐으로써,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기존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다른 나라의 해결 선례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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