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 “고용부진, 최저임금 영향”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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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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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부작용 첫 언급…속도조절 재거론

“일자리 상황 금융위기 후 최악

일부 업종·55∼64세 고용 위축”

내년도 재정지출 확장적 운영

고용투자 규제 획기적 완화 시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상황이 가장 엄중한 상태”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부진이 단시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수장인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김 부총리의 공식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던 김 부총리는 이날 3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고용쇼크’로 불릴 정도의 취업·실업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6월 10만6천명)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심리가 위축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경제 상황과 시장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 분쟁도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대외적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되면서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이달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소비 제고 방안 등을 포함시키고,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도 확장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며 “동시에 고용이 수반되는 기업투자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선 “전개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가 이뤄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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