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불이행”…편의점 동시휴업 경고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됨에 따라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위원 2명이 불참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힌다”며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는 데도 이를 묵살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를 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노무·법무 등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의 상승은 원가반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의 원가 반영 등 업종별 구체 대응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사 가맹점주 3만여명으로 구성된 협회는 “편의점은 영업 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편의점은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는 등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편의점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연쇄 폐업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야간 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격을 5∼10% 올려 받는 야간 할증, 마진율이 지나치게 낮은 종량제 봉투 판매·교통카드 충전·공병 매입 등 공공기능 축소 및 거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상 결과에 따라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현 정부 들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위기 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올들어 심야영업을 중단하거나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고, 2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점주들은 점포 수를 줄이거나 기존 가맹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빅3’(CU·GS25·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점포 순증가 수는 지난해 상반기 2천378곳에서 올 상반기 1천7곳으로 급감했다.

대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상당수 점주들이 인건비 부담 탓에 하루 10시간 이상 직접 근무하고 있다”며 “편의점 한 곳당 야간 인건비만 평균 300만원인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심야 수당 확대 등을 적용하면 2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협회는 “편의점 수익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지난해 기준 41%를 차지할 정도다. 우리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로 사각지대로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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