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회원국들, 국방비 지출 GDP의 4%까지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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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3


나토 정상회의서 동맹국들 압박

“GDP 2%이상으로 즉각 증액해야”

탈퇴 가능성 내비치면서 으름장

‘CVID 목표’전폭적 지지 재확인

북한 지속적‘단호한 압박’촉구

29개국 정상‘공동선언문’채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줄 오른쪽 둘째)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앞줄 왼쪽),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앞줄 오른쪽),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둘째줄 오른쪽) 등이 1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나토 21개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정상선언문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단호한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유럽과 북미 지역 안보를 담당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1일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회원국 국방비 증액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의 억지력 및 국방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1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과 20개 나토 파트너국의 정상과 대표, 유엔·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강행 이후 미국과 유럽이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고,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로 외교적으로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열려 관심이 쏠렸다.

특히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한다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해왔고, 유럽의 나토 회원국은 이에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양측의 갈등이 안보문제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첫날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늘려 유럽과 북미지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나토 회원국들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014년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왜 29개 회원국 가운데 5개국만 이 합의를 충족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 보호를 위해 국방비를 지불하고도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유럽의 나토 회원국을 향해 “GDP 2%의 국방비 지출을 2025년까지가 아니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2%로 이상으로 즉각 안 늘리면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비록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지만 28개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GDP의 2%가 아니라 당초 목표치의 2배인 GDP의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백악관은 확인했다. 나토는 당초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무역 및 외교 분야 분쟁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서 만큼은 강력한 동맹을 과시하기를 기대했으나 미국과 독일의 대립이 부각되면서 안보갈등만 노출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별도로 가진 양자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미국은 독일과 매우 대단한 관계를 맺고 있다"(트럼프), “독일과 미국은 좋은 파트너"(메르켈)라며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나토 29개국 정상들은 이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단호한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