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무역전쟁, 대구·경북도 대비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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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3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대중국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2천억달러(약 23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관세 부과 대상은 첨단기술제품과 철강·알루미늄·냉장고·의류 등 무려 6천31개 품목에 달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은 총 2천500억달러로 중국의 대미 수출액 절반 규모다.

미·중 통상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주도형 성장 국가인 한국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68%에 이르고, 수출비중도 중국이 25%, 미국이 1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10%에 해당하는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천만달러(약 31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도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가장 크게 흔들릴 10개국 중 6위로 한국을 꼽았다. 당장 한국은행은 12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0.1%포인트 낮췄다.

대구·경북 역시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중 수출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대구 21.7%, 경북 29.5%에 이르러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지역수출기업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대구의 기계류, 경북의 전자·전기제품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의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 대중 수출비중은 51%, 경북의 전기·전자 수출비중은 66.6%로 타지역보다 높다. 포항의 철강도 사면초가에 몰렸다. 미국의 요구로 수출 할당제(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를 수용한 상태에서 지난 6일 유럽연합(EU)이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이달 중 발동하기로 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미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은 지난 2월 30만8천850t에서 5월 15만865t으로 반토막 났다.

정부는 미·중 패권다툼으로 치닫는 무역전쟁을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 듯 해서는 안 된다. 갈등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중간재 수출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완제품 수출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아울러 대구시·경북도와 지역기업도 중국·미국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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