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공약 사과 “2020년 1만원 어려워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을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처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라는 상반된 정책 주문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