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과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총리 역시 그동안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은 비합리적이란 입장을 수시로 밝혀왔다.

김 부총리는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재정으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18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전망을 기존 3.0%에서 낮출 것이냔 질문에 “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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