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무사 계엄령 문건 즉시 제출” 지시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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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7   |  발행일 2018-07-17 제4면   |  수정 2018-07-17
靑 “軍통수권자, 전모 파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당일에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처리 방식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증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고음’을 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청와대는 국방부 등에서 이 문건을 제출할 경우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수석실에서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군지휘관들에게 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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