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배 vs 노동생산성 2배…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자료, 2000년부터 작년까지 집계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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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8 07:29  |  수정 2018-07-18 10:13  |  발행일 2018-07-18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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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오른 속도가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세보다 2배 이상 빨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최저임금과 중소기업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이 일정기간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을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 증가율은 4.04배인 반면, 노동생산성은 1.8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증가율이 중소제조업 생산성 상승률보다 2.2배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6% 신장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8.6%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증가율과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 상승률 차이를 구간별로 보면 2000∼2009년 구간 1.76배에서 2010∼2017년 구간엔 3.96배로 벌어졌다.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5.2% 향상됐지만, 2010∼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2.1% 높아지는 데 그쳐 오히려 둔화한 탓이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반면, 최저임금 증가율은 2000∼2009년 연평균 9.2%에서 2010∼2017년 연평균 8.3%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제조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2배 증가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부가가치기준) 격차를 보면 2000년에는 중소제조업이 대기업의 0.38배였으나 지난해 0.32배로 낮아져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생산성의 격차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한 원인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에 적용된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나누기 실질GDP(국내총생산)로 산출했으며, 지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중기중앙회에서 재산정했다”면서 “2016~2017년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은 기존 연평균 자료로 추정하고, 최저임금은 적용연도가 아닌 발표연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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