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신차 개소세 오늘부터 인하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영세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대폭 낮춘 ‘소상공인 페이’도 구축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 계층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하반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정경제 정착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위해 약 4조원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EITC 지급 대상을 166만 가구(작년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린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인하하는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매출 3억원 이상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하향 조정된다. 또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경차 제외)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국산차 값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을 2.9%로 당초 전망치(3%)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은 무작정 나랏돈 풀기인데,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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