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국비지원 한도 60억→100억 확대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리고, 군위·의성·봉화 등과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신규 고용 시 설비투자 보조비율도 상향해 지원키로 했다. 또 고용계획 대비 신규고용 초과 달성 시 초과분만큼 설비투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수도권 지역 동반 유턴 촉진을 위해 대기업 부분 복귀 시(현행 완전복귀)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와 낙후지역 등 긱종 지역 특구를 대상으로 세제 지원 일몰기한도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지역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된다.

낙후지역 투자 지원과 관련, 정부는 지역 내 사업시행자와 신설·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낙후지역 70개 시·군에 대해선 약 2천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영덕, 청도 등 경북 16개 지역에 예산 의 20%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봉화를 낙후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보고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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