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개헌 묵묵부답…촛불혁명의 뜻 배반”

최근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 여당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연내 개헌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헌 주체인 여당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연내 완수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지켜내라는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촛불 민심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는 단순히 인적청산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다시는 적폐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서라는 것이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적대적 양당제를 다당제 구조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요 시대정신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가 이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집권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의 시대적인 요구를 어느 누구도 회피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하지 않나”며 “1년 동안 이야기한 과정이 있기에 개헌을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안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왜 선거구제가 꼭 개편돼야 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줬다”면서 “집권 여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이어나갔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입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개헌의 문제는 하나의 경제민생 입법들을 제껴버릴 수 있는 하나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야 간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상이하다.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정기국회 이후에 아마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개헌 논의 시점을 연말로 예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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