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비율 40%가 적절” 1년여 수렴 교육민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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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설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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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권고안 논란

“대입 정시 확대하라”//7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를 45% 이상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회의가 비율 명시 없이 수능 전형 확대를 교육부에 권고하자 시민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1년 넘게 논의했는데 결국 ‘현행 유지’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능 위주 전형비율 명시 안 해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외면
“학생·학부모 납득 쉽지 않을 것”



앞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에서는 4가지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1안(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과 2안(수능 절대평가)이 각각 평점 1, 2위를 기록했다.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 간 균형을 주장한 4안과 사실상 현행 유지를 주장한 3안의 지지도가 뒤를 이었다. 공론화위는 1안과 2안의 지지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한 부가 질문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현행보다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약 39.6%였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수능 위주 전형 확대만을 권고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입개편의 결과가 ‘수능 위주 전형을 소폭 늘리지만 현행 입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입시는 원칙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 국가교육회의가 비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위주 전형을 대폭 확대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공론조사 결과를 무력화시키고 지지도 꼴찌를 기록한 ‘3안’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수능 위주 전형을 소폭 늘리는 것은 교육부가 수도권 주요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재정지원사업만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 일이라 지난 1년간 수십 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까지 벌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 소재 15개 주요 대학은 올해 고3 학생이 치를 2019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25.1%를 뽑지만 2020학년도에는 2.4%포인트 늘어난 27.5%를 뽑기로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능의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많지만 국가교육회의의 이번 결정은 일반 학생·학부모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국가교육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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