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중부선 조기완공·복선전철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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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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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역 함께’ 혁신성장회의

지방 SOC 내년 7兆+α집중투입

경북 등 낙후지역 SOC확충 위해

‘예타조사’ 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남부내륙철도 정부재정사업 전환

‘영덕 원전’ 380억 반환 취소 전망

정부가 경북 등 낙후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 확대와 신(新)북방경제 실현에 필수적인 동해중부선(포항~영덕~삼척) 조기 완공과 복선전철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예타 평가 항목 신설 검토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 용역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내년에만 경북을 비롯한 지방 SOC 건설에 7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동해중부선 조기 완공과 복선전철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당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다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자 적격성 추진 과정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기업들이 사업을 꺼려해 기재부 예산실 내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혁신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북 등 지방으로 돌아오거나 이전하는 기업 등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으로 완전 복귀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법인·소득세 감면이 부분 복귀 시에도 적용된다.

한편 영덕의 자율유치 가산금 380억원에 대한 정부의 반환 결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서 법제처는 영덕 천지원전 건설이 취소되면서 관련 예산인 자율유치 가산금 380억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회의 후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관련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가산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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