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실탄 떨어진 中, 美 콘돔까지 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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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0


수출규모 4배차이 불리한 상황

압박효과 없는 물품까지 부과

식료품값 상승 자국민 반발도 우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일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파상공세에 맞닥뜨린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에 동등 규모의 관세로 맞대응한다는 보복 원칙을 천명했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의 4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상황이어서 중국은 벌써 보복 관세 ‘실탄’이 떨어져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이 향후 구조적으로 불리한 보복 관세 대결을 이어나가기보다는 한국에 가했던 ‘사드 보복’처럼 비공식적 방식으로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등 다른 대응 방법 찾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지난달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관세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현재까지 양국이 상대 국가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하기로 확정한 금액은 각각 500억달러 규모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추가로 중국 제품 2천억달러어치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같은 강도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추가 맞대응을 하면 최대 총 5천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를 보면, 작년 미국의 대중 수출은 1천304억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은 5천56억달러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연간 1천300억달러 수준인 중국은 이미 1천100억달러어치의 ‘보복 관세 카드’를 소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예고처럼 추가로 2천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사실상 보복이 불가능한 구조다. 관세 보복전만 놓고 보면 기관총을 든 미국과 소총을 든 중국이 싸우는 형국인 셈이다.

앞서 중국 정부가 밝힌 관세 부과 대상만 봐도 실질적으로 대미 압박 효과가 떨어지는 물품들이 다수 섞였다는 평가다.

대표적 물품이 바로 미국산 콘돔이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2천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하자 600억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여기에 미국산 콘돔도 포함됐다.

그렇지만 작년 중국의 미국산 콘돔 수입액은 1만3천939달러(약 1천570만원)에 불과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 콘돔 시장 규모가 115억위안(약 1조8천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식료품 등 자국 물가를 끌어올려 국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국 지도부에 고민거리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첫 관세 타깃으로 미국산 대두를 선정하면서 중국에서는 각종 식료품 가격이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