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내나…보험료율 인상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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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경기자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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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7일 공청회서 개편 논의

의무가입 60→65세로 단계적 연장

3∼4년 앞당겨진 고갈시점 전망에

현재 소득의 9% 내는 보험료율 ↑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과 연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도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에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제도 개편방안이 공청회에서 나온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이에 ‘가입 공백’이 길어질뿐더러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도 길어져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진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015년 9월에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도 지속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사실상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당초 추계보다 3~4년 앞당겨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2013년 재정전망에서는 204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재정전망에서도 적자 발생시점과 고갈시점이 동일했다. 그러나 이번 전망에선 고갈시점이 3~4년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과 연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을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 3%였다. 도입 당시에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1998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정해진 이유다. 이후 20년 동안 보험료율은 제자리다.

공청회에서 나온 제도개편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정부안은 추후 검토 과정을 더 거친다.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은 9월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말 기준 전국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83만명, 수급자는 458만3천617명에 이른다. 대구경북의 7월말 기준 가입자수는 190만4천63명, 수급자수는 54만7천69명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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