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업무추진비 증액 ‘꼼수’ 가능성

여야는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활비는 절반가량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꼼수’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를 발표했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안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에 각각 배정된 특활비를 절반으로 줄여 영수증 처리 등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남북의회 교류 등 의원 외교상 기밀이 요구되는 특활비는 살려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며 “존치되는 특활비는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교섭단체의 특활비는 폐지됐으나 이처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차원의 특활비는 여전히 살아있는 데다, 기존의 업무 추진비 증액을 통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같은 돈을 쓴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 책정됐고, 이 가운데 교섭단체 특활비는 15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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