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그린벨트 4억117만7천㎡ ‘서울·6대 광역시 중 최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이어지면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의 그린벨트 면적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역별 그린벨트 현황 및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71∼1977년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지정 면적(53억9천711만㎡) 중 40여 년이 흐른 2017년 기준 3분의 1가량인 15억5천75만6천㎡가 해제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4.5㎢)의 345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2억9천440만㎡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다음으로 경남이 2억5천988만4천㎡로 문재인정부 들어서인 2017년에만 303만2천㎡가 해제됐다.

대구의 경우 1천778만3천㎡만 해제돼 남아 있는 그린벨트가 4억117만7천㎡나 된다. 이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면적이다. 수도권인 서울(1억5천70만6천㎡)의 2.7배, 인천(8천803만5천㎡)의 4.5배에 달한다. 부산은 같은 기간 1억3천782만8천㎡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대구 해제 면적의 8배에 달했다.

경북도 해제면적이 275만7천㎡에 불과해 전국에서 충남(158만5천㎡) 다음으로 적었다.

김상훈 의원은 “그린벨트 조정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돼 2001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전남 여수·여천권 등 4곳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다”면서 “노무현정부 들어서도 2003년 6월 전북 전주에 이어 10월 경남 진주·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정부가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한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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