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진단] 탈원전 대책 공동협의체 구성하자

김기억 동부지역본부장

사상 초유의 폭염이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경주에서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를 갖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백년지계 사업인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나 의문이 많고 조잡하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주·울진·영덕 등 경북 동해안 주민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과장된 원전 안전성, 안정적인 전기 수급이나 전기 요금 인상 여부가 걸렸지만, 경주 등 동해안 지역 주민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취소로 향후 60년간 지역지원금(사업지원금, 기본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감소액이 1조8천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는 2022년까지 지역지원금 440억여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울진군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향후 60년 동안 직접적 지방재정 손실액이 2조5천여억원(연간 4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야말로 손실액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일자리와 유동 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탈원전 정책이 본격 실행되면 이들 지역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들 탈원전 피해 지역 주민의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는 아우성에 가깝다. 동경주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피해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경주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보상책으로 원자력해체연구센터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의 경주 입지를 요구하고 있다. 울진군 주민들도 탈원전정책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신한울 3·4호기의 정상적인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영덕군은 천지 1·2호기 백지화 보상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을 바라고 있다. 이처럼 시·군과 주민들의 요구는 거세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 시·군마다 집회 따로, 요구 조건 따로니 대정부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힘이 실린다.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영덕·울진군수, 강석호(영덕-영양-봉화-울진),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이 참여하는 가칭 ‘경북도 탈원전 대책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 이 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탈원전에 따른 시·군의 요구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지금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도 시장·군수마다 다르고, 일부 요구 사항은 겹치기까지 한다. 지금처럼 대응해서는 정부를 설득하고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동해안 지역의 백년 먹거리를 없애려 하고 있는 정부는 탈원전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시·군에 뭘 해 줄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처럼 시·군별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협의체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이 사안을 그나마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위원장 최교일 의원) 위원장도 강석호 의원이나 김석기 의원이 맡는 것이 맞다.

일부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내년 여름에도 국민이 전기 수요를 걱정해야 하고,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원전 수출 차질, 원전 가동이나 입지 예정 지역의 엄청난 피해 발생,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 적잖은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정말 최선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다.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명확한 보상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김기억 동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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