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도 균형발전 강화된다

지역별 혁신협의회 신설

신규과제 발굴·계획 심의 조정
자체 혁신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지역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예타조사 평가항목 조정도 검토

지역투자협약制 재가동

혁신협의회 심의 거친 자립사업
정부부처 연계 포괄적 지원 추진
지자체 의무분담 30∼50% 달해
재정열악 탓 ‘빛좋은 개살구’ 우려

대구와 경북 등 지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내달 출범한다. 혁신사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분산돼 있어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계획계약)’가 재가동되고 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주도할 혁신도시발전센터가 재단 형태로 설립된다. 경제성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따져 지역균형발전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평가항목 신설이 검토된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의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발전계획이나 사업을 심의·조정·평가·관리하는 등 혁신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달 하순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위원은 광역단체장 등이 추천하며 지역별로 20명으로 구성된다.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단과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균형발전위는 앞으로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해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친 자립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 복수의 부처에서 다년간 포괄적 보조를 얻어내는 연차사업 방식이다.

송 위원장은 “2004년 균특법 제정 당시 도입됐지만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도 운영체계를 현행 산업부에서 균형위 주도로 개편 추진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시범 사업비 30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예산이 300억원밖에 되지 않으나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경우 3천억원도 가능하다”며 “지역이 하고자 하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과 지역이 주는 사업을 다년간에 걸쳐 협약하고 이것들이 부처를 뛰어넘어 곧바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도 자체 사업비 의무분담비율을 30~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지자체에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균형위는 이날 재단 형태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계획도 밝혔다. 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한편 균형위는 경제성 딜레마에 묶여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편 혹은 면제 요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평가항목 신설을 검토 예정”이라는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20년이 다 된 예비타당성조사에 경제·사회적 여건과 변화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역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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