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92% 무기계약직 전환” 민노총 “직접고용 아닌 꼼수…대상자 규모·방식 깜깜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시행 1년 성과를 놓고, 대구에선 고용당국과 노동계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직고용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과 자회사 편입 등 ‘꼼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고용노동청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92.4%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히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23개 공공기관엔 총 1만4천679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했다. 대구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6천733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기업(4천3명, 27.3%), 자치단체(3천166명, 21.6%), 공공기관(777명, 5.3%)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1단계 전환대상자(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내고, 예산 등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엔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전국적으로 대상자 17만4천935명 중 13만2천673명(75.8%)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선 5천265명 가운데 4천864명(92.4%)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민주노총대구본부는 대구에서 실제 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고, 해당기관의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신용보증기금·대구시청·한국마사회는 전환 대상과 방식을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북대병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심의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또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논의에서 배제하거나(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무원 채용을 이유로 전환 대상인 파견노동자를 해고(대구교육청)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는 이와 관련해 16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나 방식 등 절차조차 확인을 할 수 없다”며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임금과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은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자회사 고용을 강요하거나 ‘임금 총액제’를 이유로 단계적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 놓고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전환 작업이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노사전문가 협의회 회의자료 등 정규직 전환 결과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회의 자료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며 “지난달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90%를 넘는다. 현재도 각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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