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도운 中·러 해운관련 법인 3곳·개인 1명 제재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각) 북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운 관련 기업 및 관련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재무부는 이날 ‘해운업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의 다른 조력자들을 겨냥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이행 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이다. 이 가운데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과 신에스엠에스는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을 포함, 불법적 대북 거래 및 수출을 하는 데 협력한 곳들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러시아의 프로피넷은 항만 서비스 회사로, 나홋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비얀카 등 러시아 항만에서 최소 6차례 이상 북한 선적에 하역과 연료충전, 출발 일정 결정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들이 항만서비스를 제공한 북한 선박에는 수천 메트릭톤(mt)의 정제유를 운반한 천명 1호, 례성강 1호 등 제재 대상 선박도 포함됐다. 석유 관련 대북제재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북한 선적에 대한 연료충전 서비스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콜차노프 사장은 개인적으로 북한관련 거래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에 있는 북측 대리인들과도 ‘내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운 관련 분야를 겨냥한 이번 조치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독자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으로, 재무부는 당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

지난 주말 북미 간 판문점 실무회담 개최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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