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EBS 연계율 50%로 축소…교사추천서 폐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2018년 8월까지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 확보 없이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대입정책포럼·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국가교육회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생각을 직접 들었다. 그 결과를 존중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취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방향을 두루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동시에 경쟁·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꿔 나가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① 전형 구조 개편
수능 비율 30%이상 확대 권고
산업대·전문대·원격대는 제외

교육부는 학생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했다.

교육부는 수능 전형비율 확대를 위해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② 수능 체제 개편
탐구영역 문·이과 구분 폐지
기하·과학Ⅱ 선택과목 포함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는 2015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먼저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했다. 또 탐구영역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이 진로·적성·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두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회탐구 2과목 △과학탐구 2과목 △사회탐구 1과목+과학탐구 1과목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학생 선택권은 확대하되 부담은 줄이겠다는 의도다. 특히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는 취약지역(계층) 학생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되,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③ 학종 공정성 제고
교사, 자녀 학교에 근무 배제
소논문제외 수상경력반영 제한
자소서 문항 통합·글자수 감축
대필·허위작성 확인되면 탈락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인적사항에서 학부모 정보를 삭제한다.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활용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부의 학교·교사별 기재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재 분량을 축소한다. 또 교사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와 기재 우수사례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평가관리 일원화, 출제 중 보안대책 수립,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 근무 원칙적 배제 및 자녀 재학 학교 교직원의 학생평가 관련 업무 배제 등 세부 보안 지침도 마련한다. 또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와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한 CCTV 설치 등도 추진한다.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도 추진한다.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감축(4개 문항 5천자→3개 문항 3천100자)하는 등 단순화해 학생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한편,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공한다. 만약 면접·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 및 입학취소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폐지한다. 학생·학부모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도 공시해 대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을 대학에 도입하고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입시 부정·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신뢰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한다.


④ 대학별 고사 개선
재정지원 연계 구술고사 최소화
면접할때 성명·출신고 미제공
적성고사 2022학년도부터 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과 관련해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출제한 경우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 범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또 면접평가 때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하도록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학생부교과에 대한 실질반영률은 낮게 설정해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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