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고교교육 혁신방향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확인했다며 향후 교육개혁 과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있게 운영할 것이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점제 2021년까지 105곳 운영
전면시행때 대입전형자료 활용


▲1단계(~2021년)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연구·선도학교(2018~, 105개교) 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학생진로·학업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2015개정교육과정을 안착시킨다.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석차등급 미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로선택과목은 학생의 교과융합, 진로안내, 교과별 심화, 실생활 등을 위해 2015교육과정에서 신설됐으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과목(3과목 이상 이수)이다. 교육부는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목별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과목평균 및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2단계(2022~2024년)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해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다. 이 기간 학점제로의 전환, 적정 졸업학점·기준 등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 등을 마련한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 점검을 통해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3단계(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점제형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 고시해 2025학년도 고 1부터 적용한다.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되도록 준비한다.

◆고교체제 개편

교육부는 또 경쟁 중심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준비해 나간다.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단계(2017~2019년) 고입제도 개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후기로 변경해 일반고와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공정한 입학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입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는 후기전형 실시(2018.12) →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2019.1.4) → 일반고 통합 배정(2019.1)으로 가닥을 잡았다.

▲2단계(2018~2020년) 단계적 전환= 공정하고 엄정한 성과 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표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일반고 전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3단계(2020~) 고교체제 개편= 고입 동시 실시 및 단계적 전환 과정과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개편방안을 마련(2020년 하반기)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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