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규제개혁·민생 법안 처리 합의…여·야·정 상설합의체 첫 결실

추경호 의원

여야는 17일,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 상설합의체 구성의 첫 결실로 해석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목록에 합의했다.

규제개혁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산업융합촉진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안,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등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대표발의한 같은 이름의 ‘규제프리 3법안’,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 등을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안도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뒤 함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민생법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8월 국회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한국당이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선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해 보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민생경제법안TF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여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안’과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양측을 절충한 ‘규제프리 3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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