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당정청 “일자리 4兆 더 푼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19일 ‘고용 쇼크’ 대책으로 하반기에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와 올해 총 34조원을 일자리 살리기에 투입한데 이어 다시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기로 해 일자리 대책이 재원 조달을 통한 ‘단기식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본예산 기준 19조2천억원)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조6천억원을 넘게 된다.

이에 대해 당·정·청이 민간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국고를 투입하는 손쉬운 대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자에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청 역시 일자리 창출 대책 방안을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제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는 활력을 띠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다소 시간이 걸려도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며 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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