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수정, 정권의 자존심과 연계 말아야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단 하루 가기로 했던 여름휴가마저 취소하고 지난 17일 각 부처 수장을 소집했다. 각부 장관에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 및 경제수석까지 참석, 국무회의에 버금가는 대책회의를 했다. 이날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는 통계청 수치들이 발표됐다. 19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 함께하는 당·정·청 회의까지 열었다.

부총리 말대로 상황은 엄중하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2000년대 금융위기 당시의 수치에 근접하는 지표들이 속속 등장했다. 먼저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한 7월 취업자 증가폭은 불과 5천명으로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후 최저치였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30만명대에서 계속 하락해 7월 들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 됐다.

반면 실업자는 103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1천명이나 늘었다. 올들어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근 18년 만의 현상이다. 당연히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은 악화일로다. 대구·경북 취업자수는 1년 새 늘기는커녕 3만6천명이나 감소했다. 실업률은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로 0.7%포인트나 올랐고, 경북은 3.7%로 1.5% 포인트 급증했다. 고용쇼크다.

이쯤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지휘자인 경제부총리가 휴가에서 돌아와야 할 수치다. 문제는 국제환경과 구조적인 변수보다도 국내적 정책 변수가 더 크다는데 있다. 세계경제는 비교적 호황인데 한국은 거의 모든 경제수치에서 뒤처진다. 일자리 창출 정부라고 자임했지만 현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정부의 비생산적·독선적 정책이 근저에 깔려 있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대책, 주 52시간 근로, 대기업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궤도는 수정돼야 한다. 부총리와 청와대 수석들이 서로 뒤엉킨 정책 콘트롤 타워부터 부총리로 일원화해야 한다. 나아가 임금을 올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다분히 정치수사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의 허실을 다시금 진단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효과가 미진한 정책을 수정한다고 해서 그게 ‘정권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은 아니다. 김 부총리는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연한 진단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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