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전지역 주민을 위해 책정된 지원사업비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장기간 묵혀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경북 동해안 원전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원전기관의 업무태만까지 겹쳐 지역민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도 결산 분석자료’에서 “한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첫 해를 제외하곤 매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면서 “한수원은 누적 잔액 1천431억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자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고리원전 517억원을 최고액으로, 한울원전 429억원, 월성원전 218억원, 한빛원전 1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울진 한울원전의 경우 지난해 책정된 사업비 168억원 가운데 83.9%만 집행해 27억원을 남기는 등 2007년 이후 11년간 누적 잔액만 429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2013~2016년 4년간은 해마다 6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미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으로 발생한 지원수수료 31억9천200만원 중 지난해 말까지 14억1천600만원(44.4%)만 지출했고, 17억7천600만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잔액은 2014년 4억원, 2015년 7억4천만원, 2016년 13억5천만원, 2017년 17억8천만원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경주의 한 주민은 “지역이 불황으로 신음하는 마당에 원전기관들이 책정된 사업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과 함께 지역민과의 상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권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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