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비상총회 “표적감사 즉각 중단하라”

20일 DGIST 강당에서 열린 DGIST 전 구성원 비상총회에서 교수·연구원·직원·학생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당감사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DGIST 감사에 대해 DGIST 교수는 물론 직원·학생들까지 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DGIST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DGIST 교수협의회가 20일 낮 12시30분 컨실리언스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전 구성원 긴급비상총회에는 160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지난 15일 교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비상총회에서 전 구성원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서명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DGIST 융복합대학 총학생회도 지난 19일 전체 학생대표자회의를 갖고 20일 열리는 비상총회에 참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과기부의 DGIST 감사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학 자율성 침해와 감사권 남용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어 향후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인 특정목적이나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가 현 정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면 사태가 심각하다.

DGIST 교수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서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과기부의 DGIST에 대한 감사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감사관이 이미 특정 목적과 결론을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과기부 감사가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감사라면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벗어나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총장을 압박해 사임을 종용하는 행태는 중지돼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대학 자율성 침해 부분이다. 감사가 문구 하나 규정 하나에 매달려 먼지떨이식으로 진행된다면 대학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대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도가 순수하고 합목적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선진적인 감사기법이라는 판단이다.

곽준명 교수협의회 회장은 “무리한 감사로 연구·교육·학업준비 미흡 등 많은 분야에서 피해가 극심해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과기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총장 사퇴 압박을 부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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