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보장성 강화 핵심 Q&A

Q. 의료계에서는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수가 인하나 심사 삭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를 불식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A. 2017년 말 현재 20조8천억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 수가 인하나 심사삭감에 대한 걱정은 수가 조정 과정과 심사체계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계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수가 조정과정에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해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건별 심사를 경향심사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입자의 보장성은 더욱 확대한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가칭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불합리한 급여 기준은 신속하게 개선한다.

또 심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세부 규정을 공개한다.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심사실명제를 도입한다.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 및 최신 진료경향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제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후적발 및 처벌보다는 가칭 ‘자율점검제’ 도입 등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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