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도 업무추진비 제대로 쓰고 공개해야

국회의 특활비 폐지 결정에 이어 지방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의원들이 월급 형식으로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와는 별개로 받는 돈이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의장(연간 5천896만원)·부의장(2천950만원)·상임위원장(1천825만원)은 연간 수천만원씩 쓸 수 있다. 또한 의회 연찬회·토론회 등 회의나 시의원의 전문분야 연구활동에 쓰이는 공통경비(2억7천200만원)도 사실상 업무추진비다. 이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식비나 다과 구입비,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 목적에 맞지 않게 상당부문 사용돼 온 게 관행이었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거론돼 온 ‘뜨거운 감자’였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10여년 전부터 사용내역 공개, 투명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혈세를 기초·광역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주머니돈·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로 해마다 적지 않은 이런 공통경비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등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낭비되고 있어 문제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일부 의회의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와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가 지난 4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8억5천700만원이나 됐다. 대구시의원 30명이 4년간 사용한 공통경비는 7억4천200만원으로, 시의원 1인당 연 평균 618만원을 쓴 셈이다. 대구지역 기초의회는 구·군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 정도 공통경비가 책정돼 있다.

사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무용한 건 아니다.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 돈이 연구활동이나 공청회 등 생산적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의원들 갈라먹기용이나 사적인 용도에 비생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용 규정을 명시화, 잡음 소지를 줄여야 한다.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선해 지역주민이 바라는 투명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