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核 폐기단계 가려면 北美정상 다시 한번 통 큰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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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란기자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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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北은 핵폐기 실행·美는 상응조치”
대화 진정성과 구체적 행동 촉구

남북정상회담 초당적 협조 당부

위헌 논란‘위수령’68년만에 폐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국·미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일련의 긴장완화 조치들을 언급한 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하며 북미 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핵화 합의와 종전선언을 위해 북미 양국과 정치권이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오도 다졌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초당적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 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통일부는 곧바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위수령 폐지령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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