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대비 교육보조율 0.12%… 17개 광역지자체 중 12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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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준기자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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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교육투자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는 지난해 총예산 9조5천5억3천900만원 중 111억5천43만3천원을 교육분야에 투자했다. 예산 대비 보조비율이 0.12%로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에 해당하며, 보조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의 10분의 1 수준이다. 17개 광역단체 평균(0.44%)에도 못 미쳤다. 교육분야 보조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48조9천73억원 중 5천235억원을 투자한 경기도(1.07%)였으며 이어 서울(0.74%), 대전(0.67%), 제주(0.58%), 세종(0.31%) 등 순이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예산 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하남(2.59%)이었다. 이어 부천(2.54%), 안양(2.53%), 시흥(2.45%), 의왕(2.35%, 이상 경기도) 등 순이었다. 대구 기초단체 중에는 수성구가 교육분야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는 총예산 5천572억5천900만원 중 23억8천632만1천원을 투입해 0.43%의 보조비율을 보였다. 이어 달성군(0.42%), 북구(0.33%), 달서구(0.32%), 동구(0.13%), 중구(0.11%), 서구(0.08%), 남구(0.07%)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실은 “지자체별로 재정에 편차가 크고,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은 곳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교육투자액은 급식시설 확충, 교육정보화, 교육과정 지원 등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투자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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