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내 든 北美정상회담 카드…김정은 노림수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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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2


협상교착 방치땐 경제성장 한계

비핵화 의지 불신 답답함 토로

동시행동으로 신뢰쌓기 요구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작금의 교착국면을 돌파해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에도 입구부터 교착국면인 비핵화 협상을 방치하게 되면 경제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등 모든 목표가 수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직접 풀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올인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대내외 선언한 뒤 남북, 북중,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북미 간 협상이 삐걱거리며 좀처럼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국정목표의 실현은 갈수록 묘연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친근감 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북중 경제협력 역시 3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부적으로 2020년 ‘5개년계획’실현을 위해 ‘증산돌격운동’을 제시하고 자력자강을 촉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각지 산업 분야를 시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지만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해가면서 외부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인데 북미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상 외교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또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의 경제환경이 그다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이 이번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회로 주민들에게 다시는 수많은 아사자를 창출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처절한 고생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욕구가 그대로 녹아있어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한 배경에는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에 대한 답답함을 직접 토로하는 동시에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에 대한 불신을 털어놓으며 동시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자는 것이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막힌 북미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