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해외연수, 나가서 제대로 배워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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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2

경북도의회가 10월 중순 3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앞두고 연수 개선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국민 혈세 낭비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언론계·경북산업정책연구원 인사 등으로 연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를 통해 해외 일정을 알차게 짜도록 한다는 게 개선안의 골자다. 그런데 경북도의회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이 각별한 시도는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이전과 달리 여행사가 아닌 전문 기관에서 연수 일정을 짠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의회 안팎에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방의원들에게 외국 선진지 견학을 하지 말고 국내서 우물 안 개구리나 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방자치 선진국의 앞선 시스템과 시설을 견학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 외국에 나가는 연수 취지를 부정해서도 안된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연수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당당하게 나갔다 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동행한 의회 사무처 직원이 적당히 작성하는 해외연수 보고서나 소감문 같은 것도 이제부터는 의원 스스로 작성하도록 바꾸면 더욱 알찬 해외연수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를 해외연수에 동참시켜 연수과정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시·도·군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경북도의회뿐 아니라 작금 한국의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다. 단순한 기관방문에 관광 비중이 높은 엉터리 해외연수가 적지 않았다. 올 들어서도 전남도의회·김포시의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외유성 해외연수가 잇따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최근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에 나가는 악습을 근절하겠다고 자정을 다짐하는 시점 아닌가. 이제 지방의회도 환골탈태, 더 깨끗하고 견실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도 폐해가 많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청이다.

외유성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업무추진비와 함께 지방곳간을 새게 하는 주요 요인임이 틀림없다.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식으로 짜서 제공하는 해외연수는 이제 완전히 없애야 한다. 선진 지방자치를 배우되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지방의원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대구·경북지역 기초의회도 차제에 해외연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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