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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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4

개성에 설치되는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14일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서 핫 이슈로 떠올랐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의 결실이다. 남북 상시 소통공간이자 교류통로인 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사용한다. 남측에서는 기획재정부(혹은 국토교통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직원 등 30여 명이 상주하는 형태로 24시간 남북 간 채널이 가동된다고 한다.

1992년 노태우정부 때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둔 적이 있다. 남측이 먼저 제의하고 북한이 반대했으나 결국 성사됐다. 노태우정부는 보수정권이었지만 통일정책에선 민족의 미래를 내다본 혜안이 있었다. 당시 소장은 2급(이사관)이었지만, 이번은 차관급(천해성 통일부 차관)이다. 북측 역시 동급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겸직한다. 차후 법개정을 통해 상근 연락소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다. 연락사무소는 보수·진보정권을 거치며 폐쇄, 단절에서 복구, 재개 등으로 냉·온탕을 오갔지만 이번 정부가 정전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정책을 표방하면서 상주대표부(Permanent Mission)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는 지난 7월 이미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가 설치되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서독과 동독은 1972년 상설대표부를 두기로 합의하고 73년엔 무력 사용 및 침범 금지, 상설대표부 교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한 뒤 74년 상주대표부 대표에 대한 신임장을 각각 제정했다. 그 이전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는 69년 동독을 국가로 인정했으며 70년 최초로 동독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교역확대, 상호방문, 문화스포츠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설득하고 인내함으로써 강대국의 승인이 아닌, 독일인 스스로 통일을 이뤄냈다.

중국과 대만도 양안 분단 61년 만인 2010년 대만이 베이징에 해협양안관광여유협회, 중국이 타이베이에 해협양안여유교류협회를 각각 설치해 비공식 정부기관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2015년 시진핑과 마잉주의 최초 정상회담을 거쳐 2016년 중국 내 58개 도시, 대만 내 47개 도시를 개방시켜 그해에만 404만명, 537만명이 자유롭게 오갔다.

이번 남북연락사무소 재개소에 이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미도 이미 94년 제네바에서 합의한 연락사무소를 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화와 공영의 숭고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실현되길 바랄 뿐이다.

박진관 뉴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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