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장개입 ‘직진’…유탄 맞은 민심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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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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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부동산 규제 일변도

“고용참사 겹쳐 정권 위험부담 커져”

문재인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이 갈수록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정책 성패(成敗)에 따른 정권의 위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은 전형적인 좌파 정권의 색채를 띤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2년 연속 10%대 인상 과정에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통해 사실상 정부 개입이 이뤄졌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내놓고 있는 각종 규제 정책도 과거 우파 정권에선 없던 적극적 시장개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시장개입이 ‘강자’의 횡포와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막는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보단 좌파 정부가 보호해야 할 시장의 약자와 서민층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 중에서도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고, 이들에게 고용된 노동자에겐 해고의 불안감을 안겨줬다는 지적이다. 최근엔 부동산 ‘폭등세’가 집 없는 서민과 집 장만을 바라는 젊은 층에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야권에선 시장친화적 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맞선다. ‘고용참사’ 논란과 소득격차 심화 주장엔 전년 대비 9.7% 증가한 확장적 재정과 ‘큰정부’로 대응하고 있다.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선 더 강력한 중과세와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현재의 부작용을 프레임이 바뀔 때 나타나는 불가피한 ‘성장통’으로 보며, 때가 되면 긍정적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그 사이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민심 이반 조짐이 엿보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박근혜정부는 출범 1년 만에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선회함으로써 연착륙이 가능했다”면서 “문 정부가 직진을 고수하고 시장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면 나중에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는 경착륙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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