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후죽순 태양광, 환경 망치고 흉물될 우려 크다

현 정부 들어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급부상한 태양광발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장려 의도와는 달리 산림을 마구 훼손하면서 산사태를 유발하는 등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요즘 농촌 마을 주변에는 태양광 시설을 위한 산림 속 황토 절개지가 곳곳에 드러나 경관을 해치고 있다. 나무를 베어낸 절개지는 최근에 잇단 폭우로 산사태를 일으켜 주변 하천과 농경지를 망가뜨린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부실 시공도 많아 머지않아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광주 간 88고속도로변 폐도로 위에도 태양광발전 설비가 대단위로 설치돼 있다. 흉물 도로 위에 흉물을 덧씌운 꼴이라는 게 목격자들의 평가다.

최근에는 태양광 사업 신청이 크게 늘었다. 경북에서도 사업을 신청해 당국이 검토 중인 건수가 무려 183건이나 된다. 태양광발전 설비 폐해에 대한 시골 여론이 나빠지면서 정부가 ‘임야(산지) 태양광발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산림청과 산업부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허가 절차를 받아 내려는 신청자가 막판 크게 몰린 탓이다. 신청지역도 땅값이 저렴한 산림지대가 대부분이어서 그대로 허가가 난다면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작금의 태양광발전 설치를 둘러싼 이권 개입과 브로커 문제도 예사롭지 않다. 이대로 갈 경우 정권이 바뀌면 관련 기관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러야 할 ‘청문회감’이라는 지적이 오죽하면 나오겠는가. 이래서는 제대로 된 친환경에너지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태양광발전이 좋은 에너지를 획득하는 한 방편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발전단가는 원자력의 3배나 높지만 전선을 연결하기 어려운 외딴섬이나 산속 오지마을, 쓸모 없는 개활지, 등대 등에 설치하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 설비는 효율은 떨어져도 미관을 해치지도 않을뿐더러 발전 폐기물이나 공해유발 배기가스를 생산하지 않으니 적격이다. 그런데 발전 설비 설치·관리가 쉬운 데다 수익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야산이나 폐도로 위 등 마구잡이로 설치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불만 민원이 제기돼도 브로커들이 마을 노인회장·이장 등 여론주도층을 설득해 어렵잖게 동의 도장을 받아내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태양광발전의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재점검해야 한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은 살리되 환경훼손 등 문제가 많은 곳은 불허하거나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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