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평화협정 우려 사전 차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지 평화협정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인식 차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직접 나서 불필요한 오해 요소를 최대한 차단, 사실상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박3일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환하자마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은 문 대통령은 우선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은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이고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이번 방북을 통해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전선언 이후 현재 정전체제에 변화가 발생, 주한미군 철수 등 근본적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우려에도 확실한 선을 그었다.

 그는 "종전선언이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있거나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북미 간은 물론 보수세력에서도 이와 관련한 인식차가 있음을 에둘러 거론했다.

 이어 "서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가 엇갈리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되며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되고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그런 문제(유엔사 지위·주한미군 철수)는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 후 다시 논의될 수 있고,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했고, 그런 개념이 정리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전선언은 적대 관계를 종식하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그런 식의 신뢰를 북에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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