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비핵화, 민족 명운이 걸린 사안 반드시 성공시켜야

남북 정상의 평양회담은 일단 성공적으로 보인다. 공동 합의서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의지 표명이 처음 담겼고, 영변 핵시설의 폐기 용의도 표현됐다.

북한 비핵화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평양에서의 성공적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곧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방문을 통해 자신이 설파했던 ‘한반도 운전자론’과 외국 언론이 붙여준 ‘협상가(negotiator)’의 타이틀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온 뒤 불과 사흘 만에 미국 뉴욕으로 가서 유엔총회 참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미국 측에 김 위원장의 복심을 전하고, 국면전환의 중재에 나서게 됐다. 트럼프와의 만남도 긍정적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이 귀국 보고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밝힌 부분이 그런 낙관적 관측의 배경이다.

한편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대장정의 초기 단계다. 비핵화의 완전한 결실은 국제정치에서 거의 선례가 없다.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이 시점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입장과 이해득실, 앞으로의 시간표도 각각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가능하면 비핵화를 빨리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또 고립된 북한은 비핵화의 단계별 상응한 조치, 즉 대북제재 해제와 적절한 반대급부를 원한다.

미국은 핵시설의 폐기에서 나아가 핵물질·핵무기 리스트 제출과 국제사찰 및 완전한 폐기까지 요구한다. 정치적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 성과물을 원하며, 나아가 트럼프 임기 내 2021년까지 북한 핵폐기를 목표로 한다. 이 같은 삼각관계 속에 한 국가를 향해서는 전례가 드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다. 그만큼 복잡한 사안이다.

비핵화는 이제 한민족 8천만 겨레의 미래 명운을 건 사안이 됐다. 공존이냐 공멸이냐는 일도양단의 길에서 공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어쩌면 민족 공영의 길로 나가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점이 되도록 지켜보고 힘을 모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는 이번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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