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TK 국회의원들이 짚어야 할 지역현안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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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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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류시스템 기술수준·예산 따져봐야”

통합신공항 사업주도권 쥔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 로드맵’ 확답

脫원전 정책 월성1호기 폐쇄 적법성…4기 매몰비용 부담 주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로드맵, 대구취수원 이전 및 무방류시스템의 기술적 실효성, 탈(脫)원전 정책의 타당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전사업의 로드맵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군위와 의성 두 이전후보지를 상대로 ‘이전 부지’ 한 곳을 확정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구비 서류 제출 등 사업을 서둘러도 주도권을 쥔 국방부에서 결정을 미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다. 2013년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 당시 광주 출신 김동철 의원 법안과 수원 출신 신장용 의원 법안에는 이전 부지 선정 시한을 정해두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법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정무위에선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부산에선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무산시키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 물 문제와 관련해선 환경노동위에서 무방류시스템의 기술개발 수준과 성능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또 기술적 실효성이 인정돼도 현장 설비까지 사업 기간과 예산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적법성 여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이 없어 폐로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정권 차원의 요구에 끼워맞추기식 결론을 내린 게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이 경주에 본사를 둔 한수원으로 갈지, 국민 세금부담으로 돌아갈지도 확인 대상이다. ‘전기요금은 2030년까지 10.9% 인상이 전부’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도 타당성 검증이 요구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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